계엄 명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도발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려 했다는 혐의로 일반이적죄가 추가 적용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실제로는 계엄 명분 조작을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외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사례가 되었죠.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도 함께 기소되었으며, 세 사람은 이미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메모에 담긴 충격적 내용
여인형 전 사령관의 메모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양의 핵시설과 김정은 위원장 휴양소 등을 명시적으로 타깃으로 언급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팅'이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이는 북한이 반드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을 선정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인기 작전이 단순한 군사작전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체계적인 계획이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특검은 이 메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계엄 논의를 시작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내란 공소장의 기획 시점을 앞당겼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외환유치죄와의 차이
특검팀은 원래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북한과의 통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반이적죄를 선택했습니다. 일반이적죄는 적국과의 공모 없이도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면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에 무력 행사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입증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일반이적죄가 이번 사건의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인기 작전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었기에 일반이적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사가 향후 대북 군사 행동에 대한 지휘관들의 결심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죠.
재판부 배당과 향후 전망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경제 사건뿐만 아니라 살인, 마약, 내란 등 다양한 일반 형사 사건을 무작위로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최근에는 이철규 의원 아들의 마약 투약 사건과 바디프렌드 경영권 분쟁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이정엽 재판장이 맡게 될 이 재판부의 결정이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채 상병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은 별도로 형사22부에 배당됐습니다. 두 사건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이번 기소가 '최초의 문서 증거'를 확보한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미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별거 아니다"라고 발언했다는 증언도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내년 1월 초 관련 사건들의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