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에 전쟁 선포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겁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과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를 통해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범죄를 분석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장 점검과 국제공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포경찰서와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찾아 스마트워치와 정신건강 응급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2022년 1만 4,208건에서 지난해 2만 1,974건, 올해 9월까지 1만 9,223건으로 늘었습니다. 서울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전국 15개 팀과 협력해 처리 사건 1만 8,877건 가운데 9,444건을 맡았습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 IICA는 출범 1년 만에 9개국에서 52개국으로 확대됐고, 인천 송도에서 첫 총회를 열었습니다. 브레이킹 체인스 합동작전에서는 116건의 사건과 227건의 단서를 공유해 피의자 132명을 검거하고 73명을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사무국을 한국 경찰청에 두고 합동작전을 정례화하기로 한 점도 주목됩니다.
정치권 반발과 남은 과제
야당은 정부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청장과 법무부 장관 등 치안 책임자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을 지적하며, 안전 사회를 만들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정부 액션 플랜을 범대행 액션 플랜이라고 비꼬며 초위험 사회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예방과 피해자 보호, 국제공조를 함께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선언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부처 간 역할 분담과 인력, 예산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얼마나 빠르게 내느냐가 향후 논쟁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