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인가, 수사 공백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 완성으로 보고 있지만,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며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공백을 낳고 경찰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강조하며 다음 주 추가 정책의총을 예고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한 15명 의원 중 9명이 일부 존치를 주장할 정도로 신중론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홍기원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강력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검수완박이 정치검찰을 없애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라도 발생한다면 이를 성공한 개혁이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정 의원 역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최소한의 장치가 없을 때의 수사 실패를 우려했는데요. 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는 공소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폐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와 함께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모든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견제 장치 없는 괴물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장윤기 사건을 사례로 들며,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보완수사권이 부실 수사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김진주 씨는 경찰이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던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청바지에서 DNA를 발견, 성폭행 범죄로 뒤집은 사례를 증언했는데요. 수사 기관 간의 이중 검증이 선택이 아닌 의무적 단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유지는 물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제한하는 개정안까지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SNS를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김한규 의원은 과거 김건희 사건 무마 의혹 등을 언급하며 거절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 초청 정책의총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력 당권 주자들이 폐지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어 일부 허용안이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