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추산의 두 배, 876억 달러를 요청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비용 보전 등을 이유로 의회에 876억 달러, 우리 돈 약 135조 원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 국방부 작전 비용으로 편성된 금액이 671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국방부가 추산한 290억 달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규모입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예산안 통과는 사실상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번 요청은 이란 전쟁 이후 소진된 미사일과 정밀유도무기 재고를 보충하는 데 210억 달러를 비롯해 군사작전비, 기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민 지원 110억 달러와 에볼라 대응 비용까지 더해졌는데, 행정부는 이를 긴급 수요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판과 공화당 내 이탈까지
민주당은 이번 예산 요청의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고 있습니다. 패티 머레 상원 예산위원회 간사는 전쟁의 목적과 정당성에 대한 기본 정보조차 제공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반대로 공화당 내에서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막대한 전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와의 갈등은 이미 표면으로 드러난 상태입니다.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내 군사행동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이에 분노한 트럼프 대통령은 빌 캐시디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미친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날 선 대립을 보였습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잇따라 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이는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당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산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달성이 어려워 보입니다. 민주당이 전쟁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공화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악관은 필리버스터를 회피할 수 있는 예산조정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공화당 의원 전원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이 기존 국방부 예산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단순 과반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국 이란 전쟁의 후폭풍이 미국 의회 내에서 심각한 정치적 파열음을 내고 있으며, 135조 원 규모의 거대한 예산안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