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성명에 맞불 놓은 평양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의 '완전한 비핵화' 공동성명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9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라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최 외무상은 핵을 "국가 주권의 핵심이자 국권 수호의 최고 담보"로 규정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이 비핵화를 외칠수록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만 강화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대결과 대화의 양립은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흘 전 뉴욕에서 나온 공동성명
이번 담화는 사흘 전인 9월 21일 미국 뉴욕에서 나온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한 맞대응 성격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회담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 금지도 다시 강조했고요.
3국은 "대화의 길이 열려 있다"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반대로 최 외무상은 이 같은 요구를 "실현불가능한 망상"이자 "시대착오적 대결적 본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목표를 버리지 못하는 한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방사포 공개와 험로 예고
군사적 긴장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성능을 개량한 240㎜ 방사포 시험 사격을 공개했는데, 남부 국경을 겨냥한 파괴력을 강조한 겁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축구경기를 관람하면서도 "국가방위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핵을 가진 북한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구도 재편과 고착은 필연적"이라며 핵 보유국 지위가 절대불가침임을 재차 선언했습니다. 그는 19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난 사실도 언급했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미 양자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의제를 단독으로 배제하려 한다며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