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26만 명
프랑스 전역에서 고교생 시위가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무부 기준 26만6천 명이 거리로 나왔고, 주최 측은 45만 명으로 추산했는데요.
핵심 불만은 낡은 교실과 과밀 학급, 교사 부족입니다. 물이 새고 쥐가 나오는 학교, 과밀 학급,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문제로 꼽힙니다. 학생들은 시설 보수를 넘어 공교육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만은 벨기에 리에주로도 번져 등록금 인상과 낙후한 시설을 항의하는 시위에서 107명이 체포됐습니다.
교육 예산과 재정의 역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첫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결원 교사 대체, 학교 시설 개선, 학교 일정 조정, 파르쿠르쉬프 개선, 학생 의견 창구 마련 등 5개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교육 예산은 640억 유로로 12억 유로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재정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국가부채가 120%를 넘고 재정적자도 5.4% 수준입니다. 국가부채 이자 745억 유로가 교육 예산 640억 유로보다 큰 상황입니다. 올해 정규 교사도 4천 명 줄었고, 벨기에도 교육 예산 5억 유로를 줄이면서 대학 등록금을 835유로에서 1,194유로로 올렸습니다.
진압 논란과 확산하는 불만
경찰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가 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15세 학생이 손을 잃고 16세 학생이 시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포자는 6천 명을 넘었고, 내무장관은 진상 조사 전까지 섬광 수류탄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는 학생만의 문제로 남지 않았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노조, 대학생, 은퇴자까지 가세하면서 요구는 교육을 넘어 공공서비스와 물가, 재정 운용 전반으로 확장됐습니다. 1968년 이후 가장 큰 사회운동으로 평가될 만큼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흐름입니다. 정부는 폭력에 관용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시간 벌기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