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담합 겨냥한 조직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과 독과점 남용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21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편법과 탈법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를 더는 두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핵심은 10월 1일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입니다.
중점조사기획단은 3개 담당관과 약 40명 규모로, 2년간 한시 운영됩니다. 과거 대기업집단 부당지원과 내부거래를 집중 조사했던 조사국이 2005년 폐지된 뒤 분산됐던 기능을 다시 모은 조직입니다. 플랫폼 독과점, 민생 담합, 대기업집단 사건을 한 조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특징이죠.
제재보다 큰 비용, 구조적 조치까지
주 위원장은 불공정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법 위반에 따른 비용이 더 커지도록 제재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는 등록·허가 취소와 영업정지 등 시장 참여 제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소방시설공사법, 폐기물관리법, 여객자동차법 등 약 20개 업종이 우선 협의 대상입니다. 10년간 수차례 담합을 저지른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독과점 남용이 다른 수단으로 해소되지 않을 때는 기업분할, 지분매각, 영업양도 같은 구조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바로잡는 법 집행 수단이라는 설명입니다. 플랫폼 데이터 독점과 알고리즘 자사우대를 분석할 37명 규모의 경제분석국도 문을 엽니다.
주요 사건과 남은 과제
당장 처리할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국고채 금리 담합 사건은 세 차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의를 앞두고 있고, 네이버와 두나무의 기업결합은 연내 심의가 목표입니다. 정유사 석유류 가격담합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심의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쿠팡과 한화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조사 지연 우려도 커졌습니다. 공정위는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개정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방위산업 규제 개선,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도 이어갑니다. 민생 물가와 시장 질서를 함께 겨냥한 공정위 2년차의 성패는 제재의 속도와 실효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