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신고는 급증, 조사는 제자리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579건입니다. 지난해 전체 신고 447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5% 늘었습니다. 해킹 관련 신고 비중도 커져 지난해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민간기업 해킹 유출 신고가 199건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폭증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현장조사는 9월 말까지 33건에 그쳤습니다. 신고 대비 5.7% 수준인데요. 위원회는 서면조사 후 중대성과 시급성을 따져 현장조사 여부를 정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감에서 드러난 책임 공방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사 지연과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다크웹에 한국인 개인정보 4억 건이 넘게 공개돼 한 사람당 9건 이상이 거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부24 보안 사고를 한 달 넘게 알리지 않아 72시간 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산이 5년간 45% 늘었는데도 성과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송경희 위원장은 IT 인프라가 발달한 만큼 보안 투자가 부족해 취약성이 커졌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공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금융권과 공공기관 유출 사고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인석에 나온 KT와 티빙 등은 보상안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설명했고, KT는 5년간 2조2000억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제재 강화와 예방 체계
개인정보위는 매출액 최대 10%의 징벌적 과징금을 시행하고, 조사 비협조에는 이행강제금을, 증거 은닉과 폐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이 맡고, 사전 실태점검과 부처 합동점검으로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AI 학습용 개인정보 활용 특례와 마이데이터 확대, 국외이전 제도화도 추진됩니다.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과 개인정보위 신고를 의무화한 개정법도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만 조 의원은 매출 10% 과징금이 기업을 옥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재와 예방이 함께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국회와 업계의 핵심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