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이 열리는 청문회, 무용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인데요. 현 정부 들어 총리와 장관 후보자 청문회 25회 중 20회, 무려 80%가 증인 없이 치러졌습니다. 제3자의 진술을 통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문회가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44명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런 식의 대립이 반복되면서 청문회가 실질적인 검증 기능을 상실했다는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감 중 청탁 의혹에 한동훈 투입 논란도 겹쳤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 쟁점입니다. 2021년 국정감사 도중 제약업체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브로커와 식약처장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이 공개되었는데요. 당시 회의장을 수차례 드나들며 2시간 동안 9번의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공직자로서의 자격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정감사 시간에 브로커 청탁에 몰두한 것은 의원 자격조차 없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은 해당 의혹을 파헤칠 적임자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한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투입하기 위해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조광한 최고위원은 범죄 혐의로 제명된 인물의 참여는 부적절하다고 반대했고,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당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사보임하는 것은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는 제도적 한계도 명확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문제 삼으며 제명 및 징계 자격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흠결 찾기에서 벗어나 역량 검증으로
전문가들은 청문회가 과거의 흠결을 파헤치는 정쟁의 수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여야가 정권에 따라 증인 채택 입장을 번복하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제도적 불신만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청문회는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닌 직무 수행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 제안한 공직윤리와 소통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역량 검증 지표 도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