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의 두 얼굴
최근 4년간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6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동안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은 오히려 4.3% 감소한 88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강남을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체납액은 4.21배나 급증했는데요, 특히 금천구, 중랑구 같은 외곽 지역에서 체납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런 현상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산, 인천, 대전 등 지방 국세청의 종부세 체납액 증가율도 서울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서울 가구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1000만원 이상 높은데, 이처럼 지역 간 소득 격차가 세금 체납의 차이로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외곽 지역 체납이 급증했나
체납이 집중되는 지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임대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를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미분양 지역일수록 체납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또 다른 요인은 대출 환경입니다. 외곽 지역 주민들은 소득이 낮은데다 대출마저 막혀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부세 체납 시 가산세 부과나 자산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생계가 걸린 상황에서 세금 납부를 미룰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노년층에 집중된 세 부담
종부세 부담은 특히 60대 이상 노인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체 종부세액의 57%를 차지하는데요, 은퇴 후 연금 소득에 의존하는 노년층에게 종부세는 더욱 부담스러운 존재입니다. 은퇴 후 고정된 소득으로 감당해야 할 세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이죠.
과거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도 이러한 부담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당시 정책이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현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의 방향성
정부는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보다는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 부담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하는데요,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낮추는 등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세 부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세제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