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가 부른 파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 하나가 국회와 한미 동맹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군이 이란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 장관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야권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 발언이 혈맹의 신뢰를 흔드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장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 장관의 안보관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방 수장의 한마디가 곧 정부가 미국에 보내는 신호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강 장관은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과 면담과 기념 촬영을 마쳤습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뤄진 첫 대면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작권 전환, 무엇이 쟁점인가
이번 논란의 뿌리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자리합니다.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전시에 자국군을 지휘하는 체계로 바뀌는 사안인데, 미국의 방위 공약이 실제로 얼마나 작동할지를 두고 찬반이 갈려 왔습니다. 강 장관의 발언도 이 지점을 파고든 것이지만, 표현 방식이 도마에 오른 겁니다.
미국 쪽에서도 무게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폴 러캐머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7일 화상 대담에서 한국군 장교들이 상관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예"라는 대답이 동의가 아니라 "이해했다"는 뜻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군은 위험을 숨기지 않고 정치지도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러캐머라 전 사령관은 "골대 이동"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기존 합의 기준은 바뀌지 않았고, 새로운 능력이 실제 작전에 운용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 지휘 구조가 실질적으로 약화되면 한미 동맹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 역시 연합 지휘체계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미국이 한국과의 군사협력에서 한발 물러서기 쉬워진다고 우려를 보탰습니다.
동맹의 신뢰, 어디로
논란은 국방장관 발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방어용 무기"라고 언급한 것도 함께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건 의원은 북한이 고의로 지뢰를 묻은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의 인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장관이 취임 36일째가 되도록 헤그세스 장관과 통화조차 하지 않은 채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합참 작전본부장 시절 북한 무인기 침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서면경고를 받은 경력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반대로 강 장관의 문제 제기 자체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 일정에 밀려 군사적 준비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러캐머라 전 사령관도 전환은 정치적 결정이지만 그에 따르는 군사적 위험은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남은 과제는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작권 전환의 실질적 준비를 어떻게 검증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