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원 2명 구속…나머지 6명은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석유화학 제품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PKC 영업본부장 배모씨와 LG화학 사업부장 황모씨인데요.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들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15조원 규모…역대 최대 담합
검찰이 보고 있는 담합 규모는 15조원이 넘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가 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의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협의한 혐의입니다.
수법도 구체적입니다. 임원들은 음식점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가격 인상 폭과 시기, 납품량, 입찰 가격 등을 조정했는데요. 가성소다 18차례, 하이포 9차례, 염산 4차례 등 최소 31차례 협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2021년부터의 담합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가 부담 커진 업계, 이중고
담합 시점이 중동전쟁과 겹친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업체들이 가격 경쟁 대신 담합에 나섰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나프타 가격은 7월 t당 807달러에서 9월 863달러까지 올랐고, LG화학과 한화솔루션, 롯데케미칼은 PE와 PP 공급가를 t당 20만원 인상했습니다.
업계는 원가 상승과 수사가 겹쳐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한 관계자는 업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이번 사건이 민생 물가와 직결된 만큼 남은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