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의존 넘어설 수 없는 핵심광물
우리나라 금속광 자급률은 0.4%에 불과합니다. 첨단 산업의 숨은 원료로 불리는 희토류는 중국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죠. 리튬의 경우 상위 3개국 수입 비중이 96%에 달하고, 흑연과 희토류 역시 중국 의존도가 각각 67%, 52% 수준입니다. 이런 구조는 하루아침에 공급망이 끊길 수 있는 취약한 뼈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핵심광물의 해외 의존을 줄이지 못하면 첨단 제조업 경쟁력은 그 자체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ATCM과 한국의 샌드위치 구조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정(ATCM)이 본격화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가격하한제와 공동외부관세를 도입해 우방국 중심의 폐쇄적 공급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한국이 원료는 중국 같은 비ATCM 국가에서 들여오고,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완제품은 미국과 EU에 수출하는 샌드위치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ATCM이 본격 가동되면 한국은 원료 조달과 완제품 수출이라는 양대 축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과 호주는 가격 안정 메커니즘에 적극적인 반면, EU와 캐나다는 수요 결집 방식을 선호해 협상의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재자원화, 제조업으로 키워야 할 이유
이런 상황에서 국내 전문가들은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핵심 대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평균 재자원화율은 7%에 그쳤고, 관련 기업 200여 개 중 80%가 중소 영세기업입니다. 단순 폐기물 처리가 아닌 광물을 다시 생산하는 제조 산업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폐배터리와 폐전자제품에서 원료를 회수해 정제하고 수요 기업과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게 시급합니다. 재자원화는 이제 환경 이슈가 아닌 국가 자원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인허가 개선과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같은 뒷받침 없이는 실현 가능성도 멀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