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년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주장
특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비화폐 증거인멸,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을 무시하고 수사기관의 체포를 거부한 초유의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으로 선출한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59분간의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내도 구속돼 집에 돌아갈 곳이 없다"며 추가 구속을 희망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다.
정치권의 비판과 반응
보수 성향의 조갑제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 대해 "도덕 불감증을 넘어 인지 기능 결핍"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특히 "집사람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기 싫다"는 부분만이 유일하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허접하기 짝이 없다"며 "교도소서 평생 살아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불법 계엄을 궤변으로 포장하며 국민과 헌법을 능멸했다"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다음 달 선고와 향후 전망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김건희 여사 재판 등 3대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 중 첫 판결로, 향후 판결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는 1월 28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선고도 같은 날 이루어진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이며, 추가 재판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의 판단이 법치주의 회복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