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방미, 왜 서두르나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방미를 내년 3월로 추진 중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 전에 미일 동맹을 재확인하고,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미국의 지지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는 냉각됐다. 중국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일본은 미국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다. 3월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만나기 전, 일본의 입장을 전달할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안보 3문서 개정을 통해 국방비 증액 등 방위력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번 회담에서 이를 미국에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치적으로는 예산 심의 시기인 3월이지만 야당과의 합의로 일정이 가능해졌다.
트럼프의 유화적 태도, 일본 당황
그러나 일본의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중 관계가 '좋다'고 평가하며 유화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동아시아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일본에 대한 명확한 지지는 아직 없다.
이는 일본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과거 미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더 적극 나서길 원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들어 태도가 미지근해졌다. 일본 총리실 관계자는 '미국의 지지가 불확실하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약해진다'며 우려했다. 트럼프의 중국 방문이 일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보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그는 선거 운동에서 '일본이 우리를 이용한다'고 말한 적 있다. 따라서 3월 회담은 일본이 미국의 진의를 확인하고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받기 위한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일본의 안보 강화와 미일 동맹의 미래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자 일본은 안보 강화에 나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잠수함 도입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러시아·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비핵 3원칙은 유지하겠지만 방위력 증강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미국의 협력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회담에서 일본은 방위력 증강 계획을 설명하고 기술·재정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견지해 줄 것을 호소할 것이다.
미일 동맹의 미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좌우될 것이다. 일본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얻으면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독자적 군사력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동아시아 안보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