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함 뒤에 가려진 실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붉은 천으로 장식된 만찬장과 전투기 시범 비행, 금도금 식기까지 의전은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회담이 끝난 뒤 나온 평가는 엇갈립니다. 공동 기자회견도, 공동 성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분명한 성과는 무역 휴전 연장입니다. 11월 종료 예정이던 휴전을 2개월 더 이어가기로 했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구체적 내용을 28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농산물과 의료기기, 중국산 비민감 소비재를 우대 거래 품목으로 묶어 향후 관세 분쟁 대상에서 빼두는 방안도 합의했습니다.
숫자로 본 합의의 실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중국은 대두 2,500만 톤 구매는 이행했지만, 170억 달러 규모의 다른 농산물 구매는 미진한 상태입니다. 희토류 수출도 관세 전쟁 이전보다 25%가량 줄었습니다. 미국이 이행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최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빼놨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를 국가안보 문제라며 순수 통상 사안과 분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들이 낮은 관세가 적용될 품목을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남겨진 숙제
AI와 대만 문제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상 유지를, 시 주석은 인공지능을 인간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 반대를 공식 요구했지만 백악관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대만 무기 공급 계약이 보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5년간 미국 청년 10만 명을 중국에 초청하고, 애틀랜타 동물원에 판다 두 마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1면에 사진 6장을 실으며 이번 방미를 크게 부각했습니다. 다음 회담은 11월 APEC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