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총출동한 개발 논란
종묘 앞에 142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는 것을 허용한 서울시의 결정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고시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결정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커 보입니다.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총출동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묵은 토지주의 고통
이 논란의 이면에는 200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지연되며 고통받아온 토지주들의 처지도 있습니다.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20년간 1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누적 채무가 7250억 원에 달한다"며 조속한 재개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매달 20억 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반대를 선거용 포석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토지주들은 재개발을 통해 폭 90m, 길이 1,000m의 대규모 녹지공간 조성으로 오히려 종묘 경관이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대립각 세운 정부와 서울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직접 종묘를 방문해 "근시안적 단견"이라며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며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 반박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법률 제·개정을 통해 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 속 전략적 행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갈등이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데 대해 오 시장은 "임심이 간다"고 표현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TF'를 발족해 종묘 앞 고층 빌딩 건립 추진과 한강버스·명태균게이트 연루 의혹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이른 시점부터 시작된 견제 움직임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과학적 근거 vs 감정적 접근
오세훈 시장은 종묘 정문에서 첫 건축물까지 170m, 정전까지는 500m나 떨어져 있어 경관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감도 판넬을 제시하며 "종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돋보이게 하는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정부 측은 감성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차이가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쟁점
대법원이 이미 서울시의 건축 규제 삭제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상황에서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국가유산청이 재개발을 막을 경우 손해배상 및 직권남용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법적 공방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본격적인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