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논쟁의 새 국면
10월 22일 국회에서 개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반대하며 국민의힘에 공동행동을 제안했습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실제 발의할 경우 사법부 독립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야권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말했는데요. 핵심은 탄핵이 정책 검증을 넘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같은 취지의 정치세력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탄핵 사유를 둘러싼 공방
개혁신당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대법관 제청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준형 원내대표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공동 추진을 요청했다는 설명도 나왔는데요. 이 위원장은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탄핵은 합법의 외형을 갖춘 독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청래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며 추진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정치적 연대와 남은 변수
개혁신당은 전 국민 서명운동과 필요할 경우 거친 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사법부를 굴복시키려는 탄핵은 독재 선언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 양측의 공동 대응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추진의 명분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딜레마를 안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실제 발의될지, 야권 공동행동이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지가 향후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