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식범’ 예외가 남긴 사각지대
2026년 10월 13일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최충락(59)이 흉기를 휘둘러 10명이 공격을 당했고, 19세 여성 한 명이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최씨는 전처를 흉기로 찔러 징역 4년을 살고 전자발찌를 찬 채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지만, 법무부의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살인과 강도, 폭력 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하면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면식범’은 제외했고, 최씨의 전력이 이 기준에 걸린 겁니다. 중범죄 전력이 있어도 면식범이라는 이유로 집중 관리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겁니다. 법무부는 절차를 지켰다고 했지만, 자문변호사는 중범죄 전력자의 이상동기 위험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이 막아선 현장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대응이 피해를 줄였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이모(34)씨는 쟁반을 던지고 “올라오지 마세요”라고 외쳤고, 손님과 상인, 렌터카 직원 등이 힘을 보탰습니다. 이씨는 다른 시민과 함께 범인을 제압했고, 주변 사람들은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부상자의 지혈을 도왔습니다.
사건 뒤에는 ‘돈쭐’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위험한 순간에 나선 시민들의 용기가 없었다면 피해는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불명 피해자를 포함해 상처가 남은 만큼, 응원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점검 밖에 있던 공간
문제는 시설 안전 체계에서도 확인됩니다. 같은 건물의 영화관과 대형마트는 다중이용시설로 위기상황 매뉴얼과 훈련 점검 대상이지만, 사건이 난 2층 상가는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점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훈련도 화재와 지진 대응에 치우쳐 흉기 난동 같은 돌발 상황에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이상동기 범죄 146건 중 87%가 공개 장소에서 발생했고, 59건에서는 흉기가 쓰였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보호관찰과 수사기관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전 답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디지털 포렌식과 사이코패스 검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사각지대와 시설 점검의 빈틈을 어떻게 메울지가 남은 과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