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권고에도 세 번째 출석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1월 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47차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임명된 이후 20일과 27일, 이날까지 세 차례 국무회의에 모두 자리를 지킨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면서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매달 초 회의에 나오는 일이 정례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했습니다. 공소청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입니다.
논란의 뿌리는 '관례'의 변화
수사기관 수장이 국무회의에 나오는 건 예전에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었습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국무회의 배석을 피하는 게 관례였죠. 이 관례가 깨진 건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부처 소속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올해 1월부터 배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참석 논란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무는 아니니 자율적으로 하되 한 달에 한 번은 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독립적 수사기관 수장이 대통령 주재 회의에 정례적으로 나오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민의힘은 사정기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사정기관에 주문한 '강도 높은 역할'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권 분리와 사법체계 변경으로 국민이 걱정하는 만큼,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와 금융범죄가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보여달라는 겁니다.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기존 명예훼손 차원을 넘어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 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일부 국민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