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찬성보다 크게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국민 여론이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대가 50.3%로 찬성 32.0%를 18.3%포인트 앞섰는데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8%였습니다.
전국지표조사에서도 반대 45%, 찬성 34%로 흐름이 비슷합니다. 조사 기관과 방식이 달라도 반대가 우세하다는 점은 일관되죠. 연령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반대가 우세했고, 중도층에서도 반대가 51.1%로 찬성 35.4%를 앞섰습니다.
반대로 진보 성향과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65%가 찬성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81.7%가 반대했습니다. 탄핵 문제가 공감대보다 진영별 결집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국정조사 둘러싼 여당 내부의 온도차
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했고, 계획서가 의결되면 12월 초 실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국정감사 증인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집행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속도 조절론과 즉각 탄핵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영진·정성호 의원 등은 과거 국정조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고, 이건태 의원은 국민 공감대와 증거 확보가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성윤 최고위원과 김기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위법 정황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즉시 추진을 주장합니다. 국정조사가 조 대법원장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야권 반발과 향후 쟁점
야권의 반발도 거셉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추진을 두고 "만행이자 폭거"라며 "국민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헌정질서를 흔든다는 논리입니다.
조국혁신당은 11월 5일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장외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결과까지 더해지면서, 국정조사와 탄핵 논의가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