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로 시작된 국감 파행
2026년 10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청와대의 재제청 반려를 수용하지 않은 채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한 원고를 통해 입장을 밝혔고, 마무리 발언에서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퇴 요구로 번진 민주당 공세
민주당은 곧바로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와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법원장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보다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라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업무추진비 내역을 언급하며,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될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으로 몰지 말라고 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독립이 선택적이라며 사퇴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사퇴와 탄핵을 직접 거론하며 국정조사와 법원행정처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사법부 독립 놓고 맞서는 여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 압박으로 규정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감장을 대법원장 망신주기 무대라며 이석을 막은 행위가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국감을 입법 폭력의 현장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이 할 줄 아는 건 탄핵밖에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충돌의 핵심은 재제청 문제와 국감 증언 범위를 둘러싼 입장 차입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