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을 찾은 쿠팡 피해자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해외에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7일, 미국 시민권자인 피해자 두 명을 대표로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이 제기됐는데요. 소송을 대리하는 SJKP 로펌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미국 시민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에게 법적 의무를 진다"고 소송의 적격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미국 법원을 통해 쿠팡 측의 과실에 대한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에서 비롯됐습니다.
현재까지 7천 명 이상의 정보 유출 피해자가 집단 소송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는 이 소송이 "3천300만 명 이상의 회원 정보 유출이라는 본질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죠.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는 소송 형태이며,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제기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 소송과도 성격을 달리하는, 순수한 소비자 피해 보상 요구의 성격이 강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무기
피해자들이 미국 법원을 선택한 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는 기업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실제 피해액을 훨씬 넘는 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과거 T모바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의 합의금이 책정된 사례가 대표적으로, 기업에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 보상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죠.
소장에는 쿠팡Inc.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과 묵시적 계약 위반 주장이 담겼습니다. 피해자 측은 쿠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했으며,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과실 책임을 넘어, 충분한 보안 투자를 게을리 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법정은 이러한 주장을 검토하며, 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 주의 의무' 수준을 판단하게 될 겁니다.
국경을 넘는 소비자 권리 찾기 싸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청구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쿠팡은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지만, 모회사인 쿠팡Inc.는 미국 법인이며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법적 구조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보다 '어느 법원이 효과적 구제를 줄 수 있는가'에 주목해 소송지를 선택한 셈이죠.
한국에서의 집단 소송은 인원 모집의 어려움, 소송 비용,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배상액 한도 등 실질적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 집단 소송은 비교적 적은 수의 대표 원고로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고, 승소 시 모든 피해자가 동일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피해자들이 쿠팡의 글로벌 법인 구조를 활용해 역으로 교두보를 마련한 전략적 접근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으로 미국 법원의 판단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해외 법인 책임 문제, 그리고 플랫폼이 보유한 막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사건은 기업의 정보보호 의무가 국경을 초월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