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효과 노리는 평양 회담 구상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날 가능성이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과 비무장지대 방문에 이어, 이번에는 평양을 직접 방문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 회담의 목적이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보다는 정치적 홍보 효과와 상징적인 사진 촬영에 맞춰져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 시선을 돌리고 싶을 때 해외 무대를 활용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또한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참모들의 견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이 내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거 한미 연합훈련을 즉흥적으로 취소하려 했던 사례처럼, 성과보다는 장면을 우선시하는 외교 방식이 오히려 안보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와 함께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만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경우 납북자 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활용한다면, 이는 한국 정부에게도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달라진 협상판과 전문가들의 고민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의 협상 환경이 2018년과는 크게 다르다고 입을 모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대폭 확대했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밀착으로 인해 과거의 제재 지렛대가 더는 통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북중러의 지원 덕에 제재가 북한을 압박할 수 없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둘로 갈리고 있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되, 군비통제와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해 긴장을 낮추는 '콜드 피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과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협상 초기부터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핵 동결 논의는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외교와 함께 군사적 억지력을 병행하는 포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핵협의그룹 협의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의 공격적 행동을 막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백악관의 움직임과 한반도 안보 환경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실제로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기관 유해 발굴 담당 국장은 백악관으로부터 북미 정상 합의 시 취할 수 있는 조처에 대해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국장은 현재 상황이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직전과 유사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역시 북미 간 대화의 징후가 뚜렷하며, 정상회담이 어느 때든 가능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 북한 측과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국정원은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 해도,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쌓은 실전 경험과 드론 전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제한적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방한계선 인근 섬 점령 등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개입 의지를 시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화의 문이 열리는 순간에도 군사적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