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9일 발표하지 않고 연기했다. 이로써 관세 전쟁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결정이 다시 미뤄지면서 백악관과 시장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IEEPA' 권한이 쟁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를 도입했다. 그러나 이 조치에 대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IEEPA를 통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구두 변론에서 보수 대법관들조차 정부 측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6대 3의 보수 우위에도 불구하고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판결 연기와 백악관의 대응
대법원은 지난 6일 9일에 주요 사건 결정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관세 사안을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다음 판결 발표일인 14일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은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를 대비해 전날 주요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수단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취소되면 미국에 재앙이 닥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지난해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관세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협정에는 상호 관세 인하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이 담겨 있다. 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를 무효화하면 협정 내용 수정이나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시장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 판결 연기 소식에 뉴욕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이 큰 변동을 보였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향후 14일 대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