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언급한 한동훈, 정치권 격랑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수수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제439회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이른바 '조작 신화'가 20년간 사법 제도를 부패시켰다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노 전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3억 원대 피아제 시계와 수십억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연이어 제기했습니다. 사망 이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두고 다시 정치 공방이 붙은 겁니다.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린 배경
이번 발언은 검찰 개혁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과 김건희 수사, 디올백 영상 등을 거론하며 검찰 이미지를 손상시킨 사례를 들어 검찰 해체를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청 폐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청 폐지의 직접적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 전후 3년간 이어온 야당 탄압과 검찰 독재라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쟁점이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검찰 권한 문제로 옮겨가고 있는 셈입니다.
엇갈리는 반응과 남은 쟁점
반응은 뚜렷하게 갈립니다. 김어준 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노무현을 들먹이는 것은 주제와 무관하다며 보수 진영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했고, 윤건영 의원은 한 의원의 행보를 검찰 부활의 기초 공사라고 규정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확정 판결이 없는 사안을 팩트로 단정한 근거를 따졌고요. 반대로 조갑제 대표는 한 의원을 노무현 신화를 깨부수는 용사라며 지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비생산적 정치 공방이라며 거리를 두었고, 당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드러났습니다. 진영 간 신경전이 길어질수록 실체적 진실보다 정치적 소모전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