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하나가 불러온 법적 파문
지난달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행동했다는 이유로 가중 규정을 적용했는데요. 금액은 작았지만 법적 판단은 무겁게 내려졌습니다.
부모는 곧바로 10만 원을 배상했고 점주 역시 벌을 받게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여러 사람이 함께 물건을 훔친 경우로 보고 가중 규정을 적용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미 조사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가족들은 담당자들을 권한을 넘어선 행위로 고발하고 법원에 권리 보호를 요청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현장
이번 사건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바로 조사 절차입니다. 현행법에는 전문 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발달장애인의 조사를 맡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능 수준이 어린 아이와 같은 피의자에게 경찰은 법률 전문 용어를 그대로 써가며 질문했습니다. 훔친 사실을 묻는 질문에 답하게 한 뒤, 복잡한 법적 개념으로 된 잘못을 인정하냐고 물었고 장애인은 그저 네라고 답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당시 조사를 맡은 사람은 제도상 배정된 인력이 아닌 일반 형사였으며, 다른 담당자들은 부재 중이거나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당일에야 피의자의 장애 사실을 파악해 인력 지원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제도적 허술함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법의 무게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과연 법이 사회적 약자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거운 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 적절했냐는 거죠.
가족들은 자폐와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당사자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강조합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은 사건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지만, 조사 과정 자체가 인권 침해였다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절차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 약자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서 이번 조사 방식과 법 적용이 과연 타당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