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현실화 되는 순간
올해 주택을 소유한 국민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추산에 따르면, 2026년 주택분 보유세는 8조 7,80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 1,671억원이나 증가한 15.3% 오름세를 보입니다. 이 증가폭의 상당 부분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특히 아파트 공시가격의 급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산세는 13.4%, 부유세로 불리는 종부세는 무려 25.9%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 한 채당 내야 할 평균 재산세는 약 35만 8천원, 1인당 종부세는 329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4만원, 68만원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더욱이 이 추산은 공시가격 변동률을 적용한 예비 계산일 뿐, 실제 납부액은 이를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은 약 48만 7천 가구로, 불과 1년 사이에 53% 이상 폭증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이 끌어올린 지역 간 격차
보유세 증가의 중심에는 단연 서울이 있습니다. 지역별 예상 세수를 보면 서울이 4조원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증가폭의 대부분을 이 지역이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상승률(9.16%)의 두 배를 훌쩍 넘는 18.67%나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강남·서초구 등 고가 주택 밀집지역의 가격 상승이 이러한 수치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대구, 광주, 대전 등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합니다. 경기도는 서울 다음으로 많은 세수가 걷힐 것으로 보이지만, 그 증가폭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공시가격 변동이 지역별 세수 증감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에서도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부담 증가가 불러온 주거 전략의 변화
이러한 보유세 부담 증가는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국민들의 주거 선택과 자산 관리 전략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 보유 비용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을 내고 입주해 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부대시설과 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니어 레지던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한 시니어 레지던스는 교통 편의성과 문화시설, 건강관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치솟는 세금을 내기보다, 자산은 유동성 있게 보관한 채 생활의 질은 높이는 새로운 노후 대책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이 본격화되면, 이런 주거 전략의 재편 움직임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