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카드 꺼내 든 진보당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정감사장을 넘어 탄핵 정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7일 SNS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헌법과 국민의 알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인데,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제청을 미루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겁니다.
진보당은 이를 당론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은 모두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대통령과의 협의가 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삼권분립 강조하는 국민의힘
반대로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대법원장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둘러싼 대통령과 민주당의 압박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을 강조하며 탄핵 시도 자체가 독재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국감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박형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고 김태규 의원의 발언권을 중지한 것을 권한 남용으로 지적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국감의 증인 채택이 지난해보다 62%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 신뢰의 균열
여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재제청을 처리하지 못하면 빨리 관두는 게 낫다고 말했고, 김의겸 의원은 국감 전 조용하던 모습과 달리 갑자기 담화문을 읽듯 돌변했다며 두 얼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쟁점은 결국 대법관 공석 장기화의 책임 소재입니다. 진보당은 탄핵과 사법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헌법 질서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견제 권한이 어디서 균형을 이룰지가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