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6곳 7만6700호 공급
정부가 서울 인접 경기 5개 시의 그린벨트 6곳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김포아라 3만7000호, 구리건원 1만4600호,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호, 하남감일2 6500호, 고양대곡지식융합 확장 4000호, 의정부다락원 2600호입니다. 8·13 대책 신규택지 10만호를 더하면 모두 10만4400호 규모입니다. 6개 지구 전체 779만1000㎡ 가운데 그린벨트가 685만5000㎡로 88%를 차지합니다. 환경평가 12등급 보전대상은 83만7000㎡로 12.2%이고, 활용 가능 12등급 332만1000㎡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착공 앞당기지만 인프라가 관건
정부는 최단기 착공모델로 평균 68개월 걸리던 절차를 37개월로 줄이고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투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와 인근 3년간 토지거래 2917건 중 654건을 조사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문제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입니다. 김포는 5호선 연장이 추진되지만 김포골드라인 혼잡도가 181%에 달해 반발이 큽니다. 하남미사 주민은 1만2000호 공급에 따른 교통난과 K-컬처 사업 축소를 우려했고, 감일2 인근 주민은 개발 지연 해소를 기대했습니다. 구리는 8호선 사노역 신설이 확정되지 않았고, 의정부는 과거 미군기지 부지의 안전성 논란과 자족기능 부족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자족기능과 보상 과제
고양시는 대곡지구 확대에 따라 주택이 9400호에서 1만3400호로 늘자 산업용지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 일부 의원은 주택 공급 확대 철회를 주장했고, 주민 사이에서도 집값 하락과 교통 정체를 걱정하는 목소리와 균형 개발을 기대하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의정부시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LH·GH 참여를 요구하며 주택만 늘어나는 공급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가 미흡해 용산공원 부지가 후보지에서 빠진 점도 과제로 지적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토지보상, 이주, 광역교통 대책을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