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검찰 간판, 역사 속으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합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중수청은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등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구조입니다. 출범 전날인 1일에는 전국 검찰청에서 간판 교체가 진행됐는데요. 의정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찰 간판과 로고가 사라졌고, 대검찰청 맨홀 뚜껑의 검찰 글씨까지 갈아냈습니다. 법무부는 이 작업에 65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90일간 보완수사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수장 공백 속 출범
문제는 새 체계가 수장 없이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는 장관 직무대행 체제이고, 공소청과 경찰청도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인 김지용 내정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정식 임명이 미뤄졌는데요. 여당 강경파의 반대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서 10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장 준비도 미진합니다.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가는 르네스퀘어는 공사 중이고, 부산과 광주 지방청도 보안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채 사무실만 비어 있습니다. 인사 발령이 늦어지면서 검사와 수사관들은 근무지와 부임일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혁 성패는 인선과 수사 역량에
전문가들은 중수청의 성패가 초기 수사 역량 확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부패와 경제, 방위사업 사건은 회계와 금융 분석, 디지털 증거 확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기존 검찰의 경험과 암묵지를 체계적으로 인수인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소청장 인선도 논란입니다. 공소청법은 판사와 변호사도 임명할 수 있게 했지만, 검찰 출신이 계속 기용되면 검찰 영향력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조직 안정을 위해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검찰 고위 인사들은 검찰청 폐지를 건국 이래 최악의 실정이라 비판했습니다. 수장 인선과 조직 안정이 새 체계의 우선 과제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