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국경을 넘는 북한군
북한이 지난 두 달간 군사분계선(MDL)을 50여 차례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에 20여 회, 9월에 30여 회의 월선이 발생했는데요. 9월만 놓고 보면 하루에 한 번꼴로 MDL을 넘은 셈입니다.
침범은 주로 동부전선 21사단 관할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우리 군은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방송을 보내고, 실제 월선이 이어지면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북한군은 대부분 경고사격이 이뤄진 뒤 물러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처음 확인된 이후 상습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뢰 사고와 엇갈린 주장
긴장이 확 뜬 건 지난 9월 21일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폭발 사고였습니다. 우리 장병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 지뢰에 의한 사고로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강신철 장관도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죠.
반대로 북한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 사고를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며 21사단을 콕 집어 즉시적이고 가차 없는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자신들은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쟁점은 국경선이라는 표현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정한 것은 국경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인데요. 개혁신당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MDL을 국경선으로 부르는 것을 비판하며 정부가 이 표현을 정책 언어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요새화 작업의 배경
북한은 2024년부터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술도로를 MDL 남쪽까지 확장하고 지뢰와 방벽을 대량 매설하며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시키려는 겁니다. MDL에 500m 간격으로 설치된 표식 1,292개 가운데 80% 이상이 유실되거나 훼손된 점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무기 배치도 눈에 띕니다. 북한은 동부전선에 화성-11라 전술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자주포 등을 배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순 경고사격이 전술무기 동원으로 확대될 위험을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남북 통신선이 모두 끊긴 상태에서 대화 채널도 없는 만큼, 접경지역 긴장이 좀처럼 가라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