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소비세 인하 추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내각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식료품 소비세 인하를 공식화했습니다. 2027년 4월부터 2년간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율을 1%로 낮추는 방침입니다. 이는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소비세율이 인하되는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당초 다카이치 총리는 세율을 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슈퍼마켓 등 계산대 시스템 전환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1%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세금 부담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정권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승부수로 분석됩니다.
적자국채 없이 재원 확보
세금 감면에 따른 재원 마련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 신뢰 유지를 위해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반드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약 5조 엔, 총 10조 엔 규모의 재원을 세수 증가분과 재정 지출 재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민당 내에서도 총리의 방침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으며, 다음 달 초 각의와 올가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적자국채를 배제한 것은 재정 악화와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2029년 이후 제도 설계가 관건
한시적 인하 기간이 끝나는 2029년 4월 이후의 대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율을 다시 8%로 되돌리는 대신 소득 연동형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초당적 협의체인 사회보장 국민회의에서는 소비세 인하와 더불어 중저소득층에 1%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병행 여부는 좁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세를 통한 즉각적인 부담 완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향후 제도 설계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