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흐름 개선을 노린 두나무 편입
네이버가 두나무를 손자회사로 편입시키는 기업 결합이 재무적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희철 CFO는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두나무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연결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어 네이버의 현금 흐름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네이버파이낸셜 산하에 두나무를 두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네이버의 금융 포트폴리오 확장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다만 이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인허가와 규제당국 검토가 장기화되면서 합병 일정은 두 차례나 연기되었고, 임시 주주총회와 주식교환 절차는 연말로 밀려났습니다. 현재 11월 19일 주주총회와 12월 31일 주식교환이 확정된 상태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습니다.
2억 원 벌금이 쥔 핵심 변수
네이버를 괴롭히는 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부과된 2억 원 벌금입니다. 이는 2015년부터 부동산 매물 정보 업체와의 계약에 경쟁사 진입을 막는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네이버의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보고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 벌금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과거 사례를 보면 적격성 심사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카카오페이는 김범수 창업자의 1억 원 벌금으로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중단됐고, KT는 7천만 원 벌금 혐의 때문에 케이뱅크 지분을 결국 매각해야 했습니다. 네이버의 2억 원은 이들보다 액수가 크고 시장 독점 성격도 뚜렷해 경미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2심 재판과 합병 성사의 갈림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네이버는 김앤장과 법무법인 화현을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해 2심 재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은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금융업 진출과 글로벌 사업에 막대한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금형이 삭제되거나 감경되지 않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미한 위반은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지만, 네이버 사안이 이 기준에 해당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두나무 인수의 최종 성패는 법원의 2심 판결과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