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 평범성' 소환한 비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책임 회피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건데요.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과거 기소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을 두고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에 빗댔습니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한 아이히만을 연상시킨다는 게 추 지사의 표현입니다. 양심을 가진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무사유와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거론된 과거 사건들
비판의 근거로 제시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과 채널A 사건입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정진웅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는데, 최근 자신의 개인적 결정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사건을 둘러싼 대립도 다시 소환됐습니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가 한동훈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반면, 검언유착 의혹의 중심에 있던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의원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추 지사는 문제 삼았습니다. 사법 정의를 저버린 이들의 협조가 그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당시 김 후보자가 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김오수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 형사부장을 지내며 한동훈 의원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무혐의 처분으로 휴대폰이 돌아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남은 쟁점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양심에 따라 책임을 다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의원이 사법적으로 단죄됐을 것이고,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 중수청 수장의 자격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까지 김 후보자 측의 반박이나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인사 검증 논란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