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에 다주택까지…청와대 참모 논란의 전말
청와대 대언론 업무를 총괄하는 김상호 춘추관장이 징계를 거쳐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1층 계단실이 원룸으로 무단 증축된 채 임대 수익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건축물대장에는 계단실로 등록된 공간에 세입자가 거주하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5만 원을 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 관장은 다주택자로서 정부 정책과 상충되는 행보를 보인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김 관장은 2014년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했으며, 당시 이미 원룸으로 개조된 상태였고 직접 증축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미등록 건축물임을 인지하고도 행정 절차를 제때 밟지 않은 채 10년 넘게 임대 수익을 올린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단순 사표 수리가 아닌 징계 후 면직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정책 기조와 엇갈린 행보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작 대통령 측근 참모가 강남의 다세대주택 6채와 아파트까지 보유하고 불법 증축 공간에서 월세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김 관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다른 고위 참모들도 다주택 처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다주택 규제 기조와 공직자들의 실제 행보가 어긋나자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 내에서는 청년 주거 대안으로 폐버스를 개조한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청년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는 주거난에 대한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엄정 대응과 남은 과제
청와대는 김 관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징계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를 재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조직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예민한 부동산 민심을 고려한 신속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사표 수리 대신 징계 면직을 택한 것은 공직 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하지만 하나의 인사 조치만으로 논란이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개편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공직자들부터 규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청와대는 후임 춘추관장 인선을 통해 공보 기능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검증과 재산 공개 절차를 더욱 철저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