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국장이라 불리는 지금
최근 국내 증시를 두고 '롤러코스피'는 물론 '번지점프 국장'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만에 16% 넘게 폭락했다가 하루 만에 18% 가까이 폭등하면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일상화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급등락의 배경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해당 제도가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지적을 언급하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개인투자자의 역동적인 투자 성향과 특정 기업 편중 등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는데요. 당국은 구조적 요인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대응에선 뚜렷한 온도차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보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증권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예탁금을 5천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품 명칭 변경과 목표배율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고위험 상품 관리 체계를 다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본시장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손보겠다는 방향이죠.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하며, 국정조사 실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히 7월 한 달간의 급락 폭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컸다는 점을 들어 제도 도입 과정의 진상 규명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긴급조치권 남용 방지와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정부의 권한 확장을 비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민주당이 보완을 선택한 것과 달리 보수 야권은 근본적인 제도 재검토와 책임 추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기금 안전까지 뛰어든 쟁점
이번 논란은 개인 투자자를 넘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안정성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실패로 주식시장 불안이 커지면서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이 대규모로 증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동향과 적절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긴급조치권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사고를 명분으로 한 권한 확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발동 요건과 존속 기간, 국회 보고 의무 등을 명확히 하고 적용 대상을 해당 상품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사실 레버리지 ETF 하나를 두고 시장 전체가 출렁이는 상황에서, 단순한 제도 보완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완전히 가릴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야의 대립 속에서도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