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속도 붙은 고소인과 고발인 조사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과 고발인 조사를 나흘 연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30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요. 앞서 28일 김경호 변호사, 29일 양모씨를 조사한 데 이은 흐름입니다. 경찰이 관련 진술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고발인들은 2022년 5월 수사가 무마된 뒤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과 법무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의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실적과 수상 심사 자료,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 등을 확보하고 한 의원과 배우자 진은정씨를 직접 조사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쟁점은 공소시효와 직접 조사
고발인 측이 서두르는 이유는 공소시효입니다. 2021년 11월 인천시의회 의장상 수상과 관련한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가 늦어질수록 핵심 의혹을 다룰 시간이 줄어드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에 이들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고소 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양모씨는 한 의원이 자신을 유흥주점 마담 등으로 부르며 비공개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고발인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 확보를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 기준의 일관성 논쟁
정치권에서는 검증 기준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과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조국 전 장관 가족 사안에 적용됐던 엄격한 잣대를 한 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법과 검증의 일관성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박 의원은 누가 의혹을 제기했느냐보다 의혹의 실체가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 입시와 스펙 문제는 사회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권력과 영향력이 부당하게 작용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건의 성격을 둘러싼 해석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사 결과가 논쟁의 향방을 가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