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논란에 선을 긋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첫날부터 가장 민감한 쟁점인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소를 취소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권 행사 가능성 역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한 정치적 공방에 일단 제동을 걸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입장은 국회의원 시절과 장관 후보자 신분의 차이를 구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조작 기소된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이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판검사의 공소유지 권한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 의혹과 억울함 호소
이번 인사청문회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인의 부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도왔다는 혐의로 3년간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고, 지난해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을 기소유예한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야권은 기소유예 자체가 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처분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분서에 명시된 혐의 인정 범위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흠집 내기라며 김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어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70년 만의 개혁과 남은 과제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70년 만에 시행되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안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질적인 사건 처리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포부인데요. 전임 정성호 장관의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한편 변호사 시절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겸허한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른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죠.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함께 과거 의혹들에 대한 진실 공방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