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과 자원을 잇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마치고 지난 11일 귀국했습니다. 3박 5일간의 일정은 방산 협력 확대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몽골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은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로 꼽힙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단순 무기 수출을 넘어선 협력이 모색되었습니다.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 만나 연간 15조 원 규모의 공동조달 시장 참여를 위한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고, 방산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미 군용 선박의 국내 기업 건조 방안을 논의하며 한미 방산 협력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살상 무기를 제외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의사를 밝혔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불발이라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K-방산의 경쟁력을 알리고 새로운 협력 채널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확보와 경제 협력의 황금시대
몽골 방문에서는 경제안보 차원의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1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몽골산 희토류와 구리, 몰리브덴 등 핵심 광물의 수입 관세가 철폐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입니다.
총 21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서 협력은 광물을 넘어 AI와 에너지, 물류, 금융, 보건의료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몽골 현대병원 방문과 함께 마련된 의료 협력은 K-의료관광의 질적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몽골 환자의 방한 증가 추세와 맞물려 양국의 실질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죠.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 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하며 문화 외교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태준 열사 기념관 방문과 현지 동포 간담회를 통해 양국 간의 역사적 유대를 확인한 것도 이번 방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북 여건 조성과 남은 과제
몽골은 북한과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라는 점에서 외교적 가치가 남다릅니다. 사실 몽골은 1948년 소련에 이어 두 번째로 북한을 승인한 나라이고, 한국전쟁 때도 전쟁고아를 돌보고 말 1만 마리를 지원할 만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몽골 측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를 위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향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이번 순방에서 이뤄낸 합의 대부분이 원칙적 타결이나 협상 개시에 그쳤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입니다. 나토 조달 시장 진출이나 CEPA의 실효성은 향후 실무 협상과 국내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후 3대 메가프로젝트 점검과 부동산 정책 토론회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계획인데, 외교 성과를 경제적 성과로 연결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