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하루 만에 드러난 '탄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이었죠. 그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물러났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국민 눈높이'였지만, 사퇴 직전 전직 보좌진이 작성한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탄원서에는 성추행 의혹과 음주운전, 보좌진 폭언, 신약 로비, 경기도당 회계부정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냈고,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퇴가 아니라 도주"라며 의원직 사퇴와 사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반복된 낙마와 인사검증 논란
이번 사퇴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다섯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진숙 교육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혜훈 기획예산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입니다. 청와대는 인사수석 신설 등 검증 체계를 보완했지만, 또다시 후보자가 중도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뇌에 찬 결정"이라며 존중하는 분위기지만, 내부에서는 '김생용사' 전략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7%로 나타났습니다.
공소청 출범 앞둔 법무부 공백
더 큰 문제는 법무부 장관 공백입니다.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난 뒤 한 달 넘게 수장이 비어 있고, 이진수 차관이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직제안과 검찰 인사, 하위법령 정비가 모두 미완성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중수청이 수사를 맡는 구조인데, 중수청장 후보인 김지용에 대한 재검증까지 길어지면서 체제 전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야는 추석 민심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2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김승원 사퇴 후폭풍이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