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범죄 막기 위한 필수 장치
내년 3월부터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번호를 이동할 때 본인의 얼굴을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합니다. 먼저 오는 12월 23일부터 일부 알뜰폰사와 이동통신 3사의 대면 채널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3월 23일부터입니다. 이 조치는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평가받고 있죠. 특히 2024년 적발된 대포폰 9만 7천여 건 중 무려 8만 9천여 건이 알뜰폰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비대면 개통이 쉬운 알뜰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작동하고, 내 정보는 안전할까?
안면 인증은 기존에 사용되던 신분증 진위 확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생체 인증 방식입니다. 통신 3사가 운영하는 'PASS' 앱을 실행해, 신분증에 등록된 사진과 실시간으로 촬영한 본인의 얼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PASS 앱에 가입하지 않은 사용자도 인증이 가능하도록 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은 '내 얼굴 정보가 유출되지 않을까'라는 점인데요, 정부와 통신사는 이에 대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수집된 생체 정보(얼굴 사진)는 본인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암호화된 채로 저장되지 않고 일치 여부 결과값(Y 또는 N)만 관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즉, 서버에 내 얼굴 사진 자체가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치한다/아니다'라는 판단 결과만 남는 셈이죠. 인증을 위해선 약 3cm 거리에서 2~500만 화소의 사진을 촬영해 정확성을 높입니다.
편의성 증대와 남은 과제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휴대폰 개통 절차의 보안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타인의 도난당한 신분증 정보만으로는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반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계층의 불편함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를 통해 개통을 허용하며, 현장 안내를 강화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신규 개통뿐만 아니라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에도 적용되며,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통신사들은 부정개통을 묵인하거나 관리에 소홀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 대포폰 생태계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