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하나를 둘러싼 뼈아픈 대립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과대학 후보대학으로 순천대학교를 단독 추천하면서 지역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가 탈락하고 36년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서남권 주민들의 상실감이 커지면서, 단식 농성과 삭발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추천안의 전면 재검토와 반려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심사 과정에서 법정 요건인 부지 확보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핵심 지표마저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순천 지역과 일부 정치권은 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순천대는 5개 평가영역 중 4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내세우며 추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와의 협약을 통해 부지 확보 가능성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자문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1점 차이를 둘러싼 의혹들
논란이 커진 데는 점수 차이가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입니다.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으로 불과 1.3점 차이였는데요. 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자체 부지 없이 순천시와의 무상임대 협약만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교육병원 건립 계획입니다. 순천대는 60개월 내 완공을 내세웠지만, 최근 세종충남대병원이나 배곧서울대병원 사례를 보면 평균 80개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목포대는 전문 설계회사 검토 결과 84개월이 필요하다며, 일정 지연 시 의대 인증과 국가고시 응시 자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 8명 중 건축이나 의료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공정성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심사위원들을 고발했고,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갈등 끝은 어디에
현재 목포대는 추천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남광주시의 추천 과정과 평가 방식이 적합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법적 판단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남권의 박탈감을 언급하며 지원을 주문한 가운데, 전남광주시는 서남권 발전 전략 전담팀을 꾸려 이달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료체계 구축과 대학 지원, 사회간접자본 개선 등 4개 전담반이 가동 중인데요.
안도걸 민주당 시당 위원장은 단식 농성장을 찾아 뼈저린 책임감을 표하며, 말뿐인 위로가 아닌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립의대 하나를 두고 지역이 양분된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과 함께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