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 논란
정부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를 활용해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거센 정치적 공방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기금이 정부의 독자적 재량을 키우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금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왜 반대하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기금을 두고 '슈퍼 예비비'이자 '편법 저수지'라고 규정했습니다. 일반 예비비보다 사용 범위가 넓고 다년간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건데요. 특히 운용계획의 20% 범위 내에서는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배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의 예산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기금이 설립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출에 대한 사후 통제마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는 국가재정법의 취지를 무시한 꼼수 행정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세수 초과분 처리의 딜레마
사실 초과 세수는 원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방재정 지원, 교육교부금 지급, 공적자금 상환이나 국가채무 변제 등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원칙인데요. 배 의원은 기금으로 세수를 선취하면 이런 정상적인 재정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설 없이 다음 연도 세입으로 편입시켜 일반회계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또한 배 의원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재경위의 파행 운영이 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미래 투자 필요성과 국회의 예산 통제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