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까지 꺼낸 공급 대책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가용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 등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전방위 공급 대책을 예고했는데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행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태릉골프장 사례처럼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정의 예외를 적용해 서울시의 반대에도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비아파트 착공량 급감으로 심화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빌라 등 공급 회복도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 반발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실제 추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과천 개발의 현실적 벽
용산 다음으로 큰 핵심 지구로 지정된 과천 경마공원 부지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9,800세대를 조성하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이전에만 16년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체지 선정과 인허가에 6년, 새 공원 건설에 9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이죠.
게다가 이전 비용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해도 2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마사회는 자체 재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역시 재정 비상 상황이라 레저세 활용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3년 로드맵과 마사회의 16년 전망 사이에서 사업 속도를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과천 주민들은 남태령 터널 교통 혼잡과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며 집회까지 예고한 상태입니다.
대출 규제 속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공급 대책이 나오는 사이,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출 총량 규제 여파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가 23% 급증했는데요. 특히 생애 최초 구매자와 무주택자들이 하반기 대출 승인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 대책과 함께 매입 임대 주택 확대, 도심 내 노후 청사와 유휴 부지 활용 등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인 시장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