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사회 불참 사태
지난 6일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주요 외국계 금융사 CEO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SC제일은행, AIA생명, 라이나생명 등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단순한 일정 충돌이 아니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강화된 소비자 보호 정책과 규제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계 금융사들의 불참은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보이콧으로 해석되며, 당국과 외국계 간 갈등이 표면화된 첫 사례입니다.
강화되는 소비자 보호
정부는 2026년 새해부터 서민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잇달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으로 상호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하게 실비용만 반영하게 됐습니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금리는 일반 대상자 6.3%, 사회적 배려 대상자 5%로 대폭 낮아졌고,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햇살론은 일반·특례보증 2개 상품으로 통합되고 모든 금융업권에서 취급 가능해져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 안전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자 원스톱 지원, 금융권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배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외국계 금융사의 불만과 우려
하지만 외국계 금융사들은 소비자 보호 강화가 오히려 영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리스크 관리 기준과 충돌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외환거래 24시간 개방 등 시급한 과제 해결을 요구하면서 당국과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고 있죠. 신년 인사회 불참은 이러한 불만의 표출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외국계와의 소통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갈등이 지속될 경우 외국계 자본 이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외국계 금융사가 국내 금융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외국계의 요구도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