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회식 끝,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 법원 '산재' 인정
삼성전자 해외 영업관리직으로 일하던 A씨가 연이은 회식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3일간의 누적된 음주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과, 마지막 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법원이 명확히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회식 문화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이은 회식,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 고인 A씨는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에서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A씨는 자택 주차장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의 사망 직전 3일간, A씨는 저녁마다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회식은 A씨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직접 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단 "사적 모임" 주장 vs 법원 "업무 연관성" 인정 사건을 접수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마지막 회식이 회사 차원의 공식 행사라기보다는, A씨 등이 출국 예정인 현지인들과 함께한 사적인 식사 자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사망과 업무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유족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식은 업무의 연장"… 누적된 음주 효과, 사망에 기여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 영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현지 직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으며, 장기 출장이 예정되어 있어 현지 지원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회식 비용이 상당한 금액이었음을 지적하며, 단순한 사적 친목 도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3일간의 연속적인 음주가 사망에 복합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의 회식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다음 회식에서 다시 음주를 하게 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높아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A씨가 개인적으로 과음을 했다기보다는, 업무 관련 회식이라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음주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회식 문화 개선 촉구… '과음' 책임, 기업에 묻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회식 문화와 그로 인한 건강 문제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개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회식 강요나 반복적인 음주 문화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회식 문화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