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참사로 번진 개각 후폭풍
8·30 개각을 둘러싼 인사 검증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졌고, 앞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야권은 이를 후보자 개인의 자질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를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로 넓히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 김승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비선 실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인사라인 겨냥한 야권
공세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번졌습니다. 철거민 특별분양 의혹과 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등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하고 청와대 인사와 민정라인을 전면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역할입니다. 야권은 김 실장이 개각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출석을 거부하면 인사 참사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추가 의혹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2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 뒤 장외 투쟁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 잡기 경쟁
여야의 신경전은 추석 민심을 겨냥한 정책 경쟁으로도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수품 할인과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인하 등 1조 9천억 원 규모의 민생 대책을 내세우며 물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경제정책 혼선을 집중 공략합니다. 전세 제도와 주택 공급, 세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을 부각하며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특검의 기소 사건 처분 권한 삭제를 요청했으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개헌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물가와 주거 문제에 대한 평가가 향후 정국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