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마무리, 김건희 특검 '알선수재' 적용
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이 모두 수사를 마쳤습니다. 김건희, 채상병, 내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은 180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28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중기 특검검사장이 이끈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뇌물죄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금품은 총 7건, 약 3억7700만원에 달합니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62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서성빈 사업가의 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그림, 최재영 목사의 가방,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의 로저비비에 가방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지었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뒤집고 혐의를 입증한 점이 눈에 띕니다.
김기현 의원 부부는 로저비비에 가방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의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66명 기소·20명 구속…헌정사상 첫 영부인 구속
김건희 특검은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 중 20명은 구속 상태입니다.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기소된 것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11월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과 김오진 전 차관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등이 기소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선교 의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특검을 통해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대부분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경찰로 이관됐습니다.
남은 의혹은 경찰로…법정 공방 시작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모 관계는 특검 수사에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뇌물죄 적용은 보류됐습니다. 다만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면담 사실을 부인한 혐의(허위진술)로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뇌물죄 적용을 위한 추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인물을 소환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도 규명하지 못한 채 경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다른 특검 결과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 선포 시도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채상병 특검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건은 법정으로 넘어갑니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첫 선고도 다음 달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남긴 과제와 의혹들은 경찰의 추가 수사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