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지정, 왜 문제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일인 지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관여하면 동일인은 자연인(총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주식 보유 및 거래 상황 보고 의무 등이 강화됩니다. 주병기 위원장은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며 내년 5월 정기 심사에서 엄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석 부사장, 임원인가?
김유석 부사장은 배송캠프 관리부문을 담당하며, 연봉 30억원에 이르는 등 고액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과 RSU를 포함해 총 14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근거로 그가 실질적 임원이라고 주장하며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반면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이 임원이 아니며 보수도 특별히 높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상여금과 보수를 종합해 경영 참여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규제의 허점과 세금 조사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동일인 지정 후에도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친족에게 과도한 보너스를 주는 등 사익 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쿠팡이 적자 상태임에도 미국 본사에 과도한 자문료를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임광현 청장은 “자금 흐름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